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조건만남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휴대폰 어플을 통해 상대 남성을 물색 후, 선입금을 받고 피해자를 협박해서 보냈는데요. 보호소년은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옆에서 지켜보았으나, 이 문제로 아청법 위반(강요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건만남 사안 외에도 다른 피해학생과의 폭행 문제에도 얽혔던 보호소년은 두 사건이 병합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었고,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도움을 얻고자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는 조건 만남 피해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구체적인 자녀 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친구가 피해자를 남성에게 보낼 때 이를 말린 점, 폭행에 있어 고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과 아청법 위반이라는 두 사안이 얽혀 있었기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비교적 가벼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